통일부, 대북정책 주도권 논란에 "접근법 다를 수도…필요하면 국무부와 단독 협의"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등을 협의하는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에 불참해 부처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결국 조율 돼서 하나의 입장,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가 있고 접근법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어제(15일)부터 통일부와 외교부의 기싸움,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당초 회의 명칭을 '대북정책 정례협의(공조회의)' 등으로 검토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가 공식 명칭이라고 이날 공지했다.

후속협의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할 예정이라는 외교부 설명에 통일부가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것을 염두에 뒀다고 보인다.

통일부는 불참 입장문에서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한미 외교당국이 조율할 사안이지만, 대북정책 전반은 통일부가 주무부처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수시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고, 나중에 여건이 마련되고 필요하면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국무부와 단독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가능하다)"이라고 답했다.

외교부가 후속협의 출범을 예고한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워킹그룹은 한미 양국이 남북 협력사업에서 대북제재 면제 등을 일괄적으로 신속 조율하기 위한 창구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협력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워킹그룹을 연상하게 하는 한미 간 정례 협의체를 공개적으로 출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킹그룹을 제외하면 외교부가 주관하는 협의체에 통일부가 참여하는 형식 자체가 이례적이며, 부처 간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불참이 오히려 '정상화'에 가깝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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