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첩 사건 더해 자체 인지 사건도 면밀 검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31/NISI20230131_0019729198_web.jpg?rnd=20230131144457)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약물 활용 자백 유도계획 등 의문점은 많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5일) 출범한 특수본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 특수본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또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는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이날 자로 직무 정지를 했다"며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는데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라며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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