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국힘에 '간첩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어제(15일) 법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백건의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경쟁 기업과 합작 회사까지 세운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처벌은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것이 현실"이라며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 없다.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에게는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다.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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