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청사.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가 2026년도 하동군 예산안 가운데 300여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동군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군의회는 하동군이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 6074억9956만원 중 301억1467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5%에 해당하며, 조정 대상은 총 133개 단위사업이다.
군의회는 예산 삭감 사유로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부족 ▲주민 여론 수렴 미흡 ▲구체적인 추진 근거 및 집행계획 부재 ▲사업 성과 및 집행률 저조 ▲행정절차 완료 이전의 예산 편성 ▲유사·중복 사업 조정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다.
부서별 삭감 규모는 건설과가 22개 사업에서 54여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건축과 53억원, 관광진흥과 36억원, 경제통상과 31억원 순이었다.
단위사업별로는 하동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이 53억원 삭감돼 가장 큰 감액 폭을 기록했다. 또한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은 당초 신청액 3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의료원 치유센터 조성사업, 해양관광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하동호 명품정원 조성사업, 하동형 농번기 마을식당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감액 또는 전액 삭감됐다. 또한 청년협력가 및 이장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 일부 정책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하동군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군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군은 “군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33건, 301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 군민 생활과 군정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삭감 규모는 하동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복지·안전·경제·농업·관광·청년·국·도비 연계사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특히 소액 예산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다수의 사업이 충분한 사유 설명이나 대안 제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군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관리비와 주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까지 대규모로 삭감되면서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시설비 예산 가운데 194억원이 삭감돼 지역 건설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동군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 요구에 따라 245개 사업, 756건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결국 대규모 삭감이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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