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5농가에 85억 투입…농업 소득 안정·공익 기능 강화
정선군의 2025년산 공공비축미·친환경 벼 매입 모습.(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이달 중 모두 마무리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국가 핵심 농업 지원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과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 대비 단가가 인상돼 1ha당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까지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 면적 100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올해 3월부터 비대면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했으며 대상자 조사와 부정수급 점검 등을 거쳐 총 4185농가에 85억원 규모의 직불금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정선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안전망이자 농촌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직불금과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국가 핵심 농업 지원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과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 대비 단가가 인상돼 1ha당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까지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 면적 100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올해 3월부터 비대면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했으며 대상자 조사와 부정수급 점검 등을 거쳐 총 4185농가에 85억원 규모의 직불금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정선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안전망이자 농촌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직불금과 다양한 농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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