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 추가 구속여부 주목…오늘 심사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할 심문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여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7월 초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며칠 앞둔 6월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차 구속됐다.

군검찰이 6월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만료일은 내달 2일까지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심문기일을 거친 뒤 여 전 사령관이 구속되면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여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특검은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의 우려 등을 주장한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편법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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