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포워드가이던스, 집값·환율에 실제와 괴리…예측력 개선"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금통위에서 제시한 포워드가이던스와 실제 금리 경로가 다소 괴리를 보였다"면서 "현재 다양한 추가 데이터 수집 등 예측력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에는 예상치 못했던 주택시장과 환율 문제가 금리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대두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워드가이던스에 대해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만큼, 3개월 후 경제전망과 실제 경제상황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 결정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포워드가이던스가 조건부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의 포워드가이던스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지만, 향후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다 발전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대출제도를 언급했다. 우선 금융안정 목적 대출제도로 상설여신 도입과 은행채 등 적격담보 확대 등을 거론하며, 은행 보유 대출채권의 상설대출 적격담보 인정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대출제도에 포함시키는 한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리정책 보완 대출 제도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의 책임은 대출한 은행이 지는 구조로, 금통위원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인 찬반 논란이 있었던 제도다.

신 위원은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금중대를 점차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 부문별 양극화가 심한 우리 경제에서의 금리 결정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동 제도를 우리나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 등 부문별 격차가 매우 큰 경제"라면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취약부문을 배제한 채 평균적인 경제상황만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금중대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재정정책 성격이 강한 특정 목적 프로그램들은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보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약부문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금중대가 준 재정적 성격을 지닌 만큼 재정정책과 상호 보완하도록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통화정책과 관련 제도 변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와 금중대의 보완적 활용, 패닉 런에 대비해 한은 대출 담보 범위를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긴급여신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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