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림팩에 대만 제외…트럼프 방중 위해 눈치보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내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훈련(RIMPAC) 초청 대상에서 당초에 포함됐던 대만이 제외되자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눈치보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9일 공화 민주 양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2026 국방수권법(NDAA)’에 대만 해군을 참가하도록 초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하원은 9월 NDAA를 통과시켰다.

1971년부터 미국과 영국 해군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이 훈련에 대만이 참가 초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미 의회가 7일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 3086쪽 어디에도 대만 초청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일부 분석가들은 대만 초청이 빠지고 중국이 훈련에 복귀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4년과 2016년 림팩에 참가한 적이 있으나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불안정한 군사적 확장을 이유로 2018년부터는 초청하지 않았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이 질적, 규모 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대만을 다자간 플랫폼에서 차단하려는 중국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 NDAA 계획에 대만 초청을 넣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이 림팩에 대만을 초청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신베이시 단장대 치에청 국제관계 및 전략학과 조교수는 “이 문제는 매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백악관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치에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본토 방문을 위해 협의 중인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치에 교수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초청하는 것을 다시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타이베이 중국고등정책연구원의 군사 분석가인 왕지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거래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대만 초청이 삭제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왕 분석가는 미국이 내년 훈련에 중국을 다시 초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정부 지원 싱크탱크 국방안보연구소(INDSR)의 셰우지샹 연구 보조원은 해당 문구 삭제를 ‘실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셰우 연구원은 “대만이 초청돼도 옵저버 자격일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이후 대만 초청 법안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권 민진당 중자빈 간사장은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해당 조항이 외교적 압력이나 선전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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