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민주당, 위헌적 내란몰이 재판법 강행 멈춰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미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려는 발상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회의 석상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라며 "(이는) 위헌을 알고 있지만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우겨와 이견이 제기되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것을 밝히고도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직접 외부에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인 만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께서는 그 내용을 신뢰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정 대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과연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재판부에 배당되는 판사의 임명에 관여하려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라며 "법안에 일부 조항을 넣고 빼고, 이리저리 수정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위헌적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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