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불용의 원칙' 구현하는 첫걸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주 4·3 민간인 학살 작전 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제주 4·3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 주권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변인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남긴 조치였다"며 "그는 1948년 제주에 부임해 '30만 도민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무차별 토벌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사태를 악화시킨 핵심 책임자로 기록돼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민주당 정부가 20여년간 이어온 제주 4·3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의 역사적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가해 책임자에 대한 국가 예우 문제까지 바로잡고자 함으로써 역사 정의 실현의 마지막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가유공자 지정과 무공수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제주 4·3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민주적 시민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 가담한 일부 계엄군 특수부대원들에게 훈·포장과 무공수훈이 수여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학살 책임자의 이름 위에 국가유공자라는 명패가 놓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가 폭력 불용의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해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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