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용 연장, 양질 일자리부터 늘려야…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 연장은 양질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 선행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 연장 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진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막연하게 일자리를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고용 연장에 대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고령 인구의 경험과 숙련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함께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 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반도체 연구 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화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은 "여야가 함께 참여해 정년 연장에 대한 활발한 정책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9년부터 시작해 2039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해당 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상태"라며 "현장 노동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직장에서 업무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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