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허위 증언 혐의…尹 재판 내년 1월 시작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이 공소사실에 담기는 등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달 21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뒤,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에 관여한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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