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규모 아닌 경제기여도 기준 기업지원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 따르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 분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만이 아닌 투자, 고용 등 실질적인 기업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성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법·제도·정책의 구조적 제약을 타개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학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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