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기본소득 국비부담률 40→80% 상향 촉구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옥천지역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해(2026년) 필요한 예산 추정액은 국비 347억원(40%), 도비 265억원(30%), 군비 265억원(30%)을 합친 874억원이다.

주민등록 인구 1인당 연간 180만원(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어서 옥천군 전입자수가 증가하면 사업비도 늘어난다.

의회는 재적의원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는 지방재정 파탄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비 분담률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를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일부 시범지역에선 이미 농민수당 등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돌려막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농민과 비농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지역 주민 전체의 복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와 같은 재정 부담 구조가 지속된다면 필수 예산 삭감, 주민 갈등이란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생색내기가 아닌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획기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선 중앙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는 옥천군 11.16%, 충북도 28.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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