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 자산 동결은 불법…신속히 보복하겠다” 경고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러시아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자산동결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신속히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신화통신과 이스베스티야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가 러시아의 주권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는 행위는 러시아의 동의 없는 불법 처분으로 국제법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절대로 불법적이다”라고 비난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대응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러시아 중앙은행이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중앙증권예탁기관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하로바 대변인은 해당 제소가 유로클리어의 불법 행위와 더불어 러시아 승인 없이 자산을 사용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EU 고위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자하로바 대변은은 비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EU  조치가 “현지 금융 시스템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평판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교역·투자 파트너로서 지위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EU는 12일 유럽 내 러시아 자산 약 2100억 유로(약 364조원)를 무기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동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이와 함께 자산동결 연장을 위해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존 절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아울러 오는 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동결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에 대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EU 정책이 “논리성을 상실한 부조리극과 같다”며, 반러시아 노선이 이미 EU 내부에서 심각한 경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며 12일자 러시아 중앙은행의 상세 성명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함께 국제 재판 절차에 나설 준비도 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EU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EU 내 러시아 자산 몰수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포괄적인 보복 조치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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