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 당국, 막무가내 추방의 상징인 '아브레고 가르시아' 당분간 체포못해

[볼티모어(미국)=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 연방 판사가 트럼프 정부의 미 이민시도 체류자 막무가내 추방 상징으로 떠오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이민 연방 기관원들이 붙잡아서 가둘 수 없다고 12일 명령했다.

가르시아는 한나절 전에 이민 억류센터에서 풀려났으나 이민 당국은 즉시 그를 다시 체포해 억류할 태세였다.

앞서 가르시아는 한 판사의 명령 덕분에 억류센터에서 풀려났지만 석방 조건에 따라 14시간 후인 이날 아침 연방 이민 당국인 이민세관집행국(ICE) 지부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에 맞춰 그의 변호사들이 석방 시킨 그 연방 판사에게 연방 당국의 가르시아 재체포 및 억류 봉쇄 명령을 요청했다.

결국 메릴랜드주 연방 지법의 폴라 시니스 판사가 '당국 요원들은 법원의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가르시아를 다시 억류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낸 것이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올 3월 트럼프 정부가 열화와 같은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 작전을 펴기 시작할 때 합법적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당국의 '잘못'으로 엘살바도르의 악명높은 감옥으로 추방되었다.

트럼프는 연방 법무부 관리의 '잘못' 인정이 나온 뒤에도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지 못해 비 미국인인 가르시아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기를 극도로 꺼렸다.

그러나 연방 판사들의 연이은 명령에 가르시아는 미국 기관에 억류되는 방식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왔다. 이때 이민 당국은 그를 합법적 체류자로서 미국 땅에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고 다른 불체자 밀입국 공모 혐의 등으로 계속 억류했다.

이민 당국은 전날 오후 5시 시니스 판사가 '가르시아를 미국으로 데려온 뒤 그를 억류한 연방 기관들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그의 석방을 명령을 내리자 할 수 없이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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