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또 '제동'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미래교육지구(일명: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또 다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428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해당 사업비 26억 362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3일 교육위원회는 예비 심사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지만 에결위 문턱에서 그대로 멈췄다.

미래교육지구는 지난해 폐지된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신해 준비된 사업이다.

이번에 대상 지역은 창원, 진주, 양산, 거제를 제외한 14개 시군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11개 시군과 학령인구 감소율이 높은 3개 시 등을 포함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2021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8개 시군에서 기존에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도의회가 해당 조례를 폐지해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사업은 대부분 교육과정 외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도의회는 부대 의견에서 "예산 집행 이전에 '대응투자 확약서' 형태로 지자체의 재원 분담 이행을 명확히 하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수정 예산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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