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핵잠 통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 유지해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 미래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표 아래서 핵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며 "핵잠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란 점에서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 보다 넓게는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핵잠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과 관련해선,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계속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라며 "원전 가동 이후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비록 올해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력을 결집해 올해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라며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페이스메이커로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는 ‘불확실, 불안정, 퇴행의 시대, 외교에 기회를’이란 주제로 이틀간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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