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등 혐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39293_web.jpg?rnd=20250910000829)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영업용 휴대폰을 갈취하고 연락처에 적힌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서모(32)씨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전신문신을 노출한 상태로 안마사에게 "여기 불법 업소 아니냐, 안마사도 불법 체류자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문 닫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뒤 안마사로부터 고객 정보가 입력된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해 확보한 명단에 적힌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단속을 당해서 경찰에게 다녀간 손님들 명단이 있는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며 "장부를 제출하면 소환장이 가고 조사받게 될 테니 돈을 주면 장부에서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1800만원도 편취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피해자를 위협해 빼앗은 휴대전화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석방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서모(32)씨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전신문신을 노출한 상태로 안마사에게 "여기 불법 업소 아니냐, 안마사도 불법 체류자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문 닫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뒤 안마사로부터 고객 정보가 입력된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해 확보한 명단에 적힌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단속을 당해서 경찰에게 다녀간 손님들 명단이 있는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며 "장부를 제출하면 소환장이 가고 조사받게 될 테니 돈을 주면 장부에서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1800만원도 편취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피해자를 위협해 빼앗은 휴대전화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석방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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