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빅트리 기부채납은 정상 절차…특혜 아냐"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흉물 논란을 겪고 있는 대상공원 빅트리와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내주고 기부채납을 받아 민간사업자에 법적·행정적 면죄부 등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협약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이행이었다"며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상공원은 2020년 5월11일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라 비공원시설 완료(사용승인) 전에 창원시장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서류·도서 작성의 적합성, 관계부서 협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지난 8월4일 처리됐으며 9월12일 기부채납을 완료했다"고 했다.

또한 "실시협약서에 아파트 준공 이전 기부채납을 의무화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2022년 4월8일)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5년 9월로 공표된 상황이었다"며 "만약 건축허가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 비공원시설 준공 전까지 준공검사 및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민간공원 추진자의 손해 발생분을 시가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입주 일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를 앞둔 입주자(1779세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채납 절차를 지연할 수 없었다"며 "빅트리 개선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특례사업비로 충당할지, 시비 투입이 필요한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해정 창원시의원은 지난 10일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 시정질문에서 "창원시는 민원이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8월4일 건축법상 사용승인(준공)을 처리하고 9월12일에는 기부채납 완료 절차까지 강행했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인 빅트리 조형물의 준공과 기부채납 강행 이유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공익성과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형물을 인수한 결과로 앞으로 개선 또는 철거를 위해 수백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하자 없는 조형물을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결정이 결국 창원시에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고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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