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신항 법적 위상 왜곡…국가계획 공정성까지 흔들릴 상황"
기자회견하는 강임준 군산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법적 오류와 기능 왜곡이 다수 포함됐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을 훼손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현재 안대로는 절대 확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국가 최상위 공간·산업·물류 전략임을 강조하며 "이런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수립안에는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 거점 일부로 표기한 도면', '근거 없는 글로벌 식품허브 내 항만 종속 구조',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난 항만 배후단지 기능 규정' 등 근본적 오류가 다수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이 아닌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임에도 특정 산업 권역 일부로 묶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 어디에도 신항을 '식품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적이 없고, 해수부 역시 산업 기반 물동량을 전제로 전망하고 있다"며 현 구조와 맞지 않는 억지 배치라고 지적했다.
관할권 문제 역시 민감하게 언급했다. 강 시장은 "군산·김제 간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조정위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항만을 특정 산업축 내부에 넣는 건 국가계획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군산군도가 개발계획 부재로 소외돼 왔다. 자연·해양 관광 중심 지역이 복합도시·식품산업 권역에 묶여 기능이 혼재돼 있다"고 권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은 특정 지자체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 미래전략 공간"이라며 "기본계획이 새롭게 설계될 때까지 군산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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