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들 보복성 징계 인사"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지검장들에 대한 인사 발령과 관련해 "겉모습만 징계가 아닐 뿐, 내용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 인사"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경위를 밝히라 요구했던 박혁수·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을 연달아 법무연수원으로 밀어냈고, 정유미 검사장은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시켰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발 물러서는 듯 사태를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니, 법무부는 결국 이들을 한직으로 내몰고 직급까지 떨어뜨리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7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대장동 세력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위기에서, (검사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자, 검사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저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굴종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국정 운영 속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조직을 떠나는 현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당당히 시작해야 한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7800억원의 국민 재산이 약탈당한 중범죄다. 이른바 대장동의 '몸통'이 법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절대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오는 15일 인사를 시행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자리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하고,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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