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부적정 집행 148건 적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의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345㎸이상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 마을은 주민복지·소득증대·환경개선·안전관리·주민건강증진 등 주민 공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 3년간 한국전력 지역 본부 소관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했다. 그 결과 148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대구 달성군의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식당이나 술집, 숙박비로 사용했고, 경북 영천시의 B씨는 지원금으로 1600만원 상당의 지게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마을 지원금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카드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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