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원하는때 세무조사 받는다…국세청, 시기선택제 도입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기업·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때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세무조사가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위기, 주주총회, 결산시기와 같은 경영 사정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임에도 천재지변 등 사유가 아닌 이상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만 해 기업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또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선업과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우너을 최대한 제공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제·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안내하는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한다.

반사회적 탈세는 반드시 척결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생활 밀접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해 물가를 올리거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자,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법·불공정행위를 집중 검증한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자본거래,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 온라인 신종 탈세에 대해서도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와 위장 매매 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세계 거래 흔적을 탐지하는 고도화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암호화자산 정보교환(CARF)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3년간 2000명 이상의 실태 확인원을 투입해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0조원)에 대한 전수 확인에 나선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무의무 면제,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과 추적전담반을 운영해 강력 대응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구현, 세정 효율화 등 핵심 분야를 AI 중심으로 혁신하고, AI 세금컨설팅 제공, AI 탈세 적발·체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세입 확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존의 홈텍스 서비스의 변형 수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이라며 "그래픽처리장치(GPU)도 확보하고 이걸 통해 최상의 납세 서비스도 제공하고, 탈루 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선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의 징수 목표'에 대한 질문에는 "체납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얘기하긴 어렵다. 1400명 정도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열흘 정도 시범 운영을 했는데 200여명이 3억원 정도를 현금 납부했다. 나머지 분들은 65억원을 분납하겠다고 계획을 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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