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도색 시공하며 저가 자재 사용한 업자 '집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정해진 자재가 아닌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도장공사업체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7~11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보수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준공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저렴한 다른 자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차선 도색(노면 표시)에 있어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과 내구성을 위해 특정 도료와 유리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따라 2호 유리알만을 사용해 시공해야 함에도 1호 유리알과 다른 제품을 혼합해 사용했으며, 이로써 공사대금 13억539만원 상당 중 8억188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실제 시공 시 다른 유리알을 섞어 사용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교통안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리알 변경 사용 등 자재 단가 차이로 추가 지급된 공사 금액에 대한 피해자 측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 예정액은 약 760만원으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8억원보다 훨씬 적어 보이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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