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 완화…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같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간 재계는 SK하이닉스와 같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100%)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금산분리 완화를 건의해 왔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라는게 산업이 금융을 지배한다는(할 수 없다는) 정신인데, 거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며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고 국가전략분야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 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지금은 (국가가) 지원하고 보충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사업 계획에 있다"며 "준비를 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내용도 보고했다.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매각전문심사기구 실설 등 거버넌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수출 기업의 대규모 수주를 지원하고, 기업이 이익을 공유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개념의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물가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소관 품목을 책임 관리토록 한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래,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와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추진하고 AI 직업훈련 확대, AI 자격증·경진대회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연 200억 달러 내 투자,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 등의 안전장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미투자기금은 재정 및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성·운영한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 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8%+α'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