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이완규·한덕수·최상목·정진석 등 기소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소 제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올해 11월 17일 한 전 총리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공소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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