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성가족위, 취약계층 예산 증액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내년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새해 예산 60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이 전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으로,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전년(964억원) 대비 359억원 줄어든 605억원으로, 도는 재정 악화로 인해 연간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3분기분만 편성했다. 마지막 1분기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에 저촉되며, 연간 소요 금액의 25%가 미편성돼 재정 불안정 및 신뢰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교육평생위원회 소관 총예산 1867억원 가운데 605억원을 차지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삭감하고, 고립운둔청년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예산을 증액했다.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약 투명성, 행정 책임성 부족 등 문제가 불거졌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금 98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예산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동희(더불어민주당·부천6)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시급한 부분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갔고, 예결특위에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국민의힘·양주2)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삭발과 단식까지 강행하며 복지·민생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처 문제, 특정 지역·연령의 청년에게 일회성 이벤트로 제공되는 선심성 사업인 청년기본소득보다 더 필요한 민생예산에 집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