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조달청장 "전략적 공공조달로 기술·균형성장 선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8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2030년까지 혁신조달은 3조원으로 증액시켜 신산업분야 기술혁신과 국민편의를 높인다.

또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제를 폐지한다.

조달청은 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6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승보 조달청장은 업무보고 뒤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4가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시한 4대 과제는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기업의 성장과 도약 지원▲신뢰받는 공공조달 구현▲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달체계 구축 등이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에 나서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군에 대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연말께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는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자율구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조달 계약까지 모니터링해 규정위반이나 부당한 조건에 대해선 시정권고하고 모든 계약정보를 실시간 공개할 것"이라며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등 정책구매 비율은 상시점검·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조달은 대폭 확대한다. 조달청은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 3조원 달성을 목표로 민간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특히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올해 529억원에서 내년에는 839억원으로 증액하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레벨업을 유도한다.

백 청장은 "공공구매력을 활용,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초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요건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물품가격 조사·분석, 조달 컨설팅 등 복잡한 조달절차에 AI 기술을 적용해 조달행정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및 직권조사 ▲조사 거부기업에 과태료 부과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확대 ▲중대재해 발생기업 패널티 강화 등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왜곡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백승보 청장은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조달은 시장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행정인 만큼 공공조달의 책임성을 깊게 인식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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