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회, 법사위장 찾아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처리 건의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 함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 처리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추미애 위원장과 국회 본청 법사위원장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변회는 현재 법사위 1소위에서 심사중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이성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신속 처리·통과를 건의했다.

추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신속한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전주시와 군산·정읍·남원 등에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을 두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가사·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 등을 전담으로 하는 법원인 가정법원은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8개의 가정법원이 있지만, 전북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아 전주지법에서 가사·소년사건 등을 떠맡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최근 3년(2022~지난해)동안의 전주지법의 가사사건 처리건수는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처리건수를 보여 전북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북 지역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 정치권·법조계는 지난 7월에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등과 만나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별위원회 회장은 "우리 전북도는 사법서비스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다"며 "도민 누구나 전문성·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선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