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첨단산업·지역에 20년 성장엔진 마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150조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펀드는 향후 5년 간 150조원을 투입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벤처·혁신 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운용 자문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함께 민관공동위원장을 맡은 전략위원회가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투자 방향은 첨단전략 산업의 생태계를 아우르는 전후방 전반에 대한 지원, 관련 벤처·기술·혁신기업의 성장,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30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자금 수요가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례없는 종합적인 방식과 규모로 자금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의 자금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 역시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 역량을 과감히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는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이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생산적 금융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지원 방향을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 ▲관련 벤처혁신기입과 스케일업 ▲지역성장 세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술 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바이오·인공지능·방산·로봇·콘텐츠·핵심광물 등 12개 산업 및 생태계가 포함되며, 장기공급·설비구축, 에너지 인프라 등도 포함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첨단산업 중 유망 기술 기업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업에 적극적 지분투자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자금을 공급해 운용역량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펀드'도 새로이 도입해 신속한 자금 모집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을 돕는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직접투자 방식은 총 15조원(민간 7조5000억원+민간 7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 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 증설을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와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 설립 사업 등이 수요 사업으로 접수된 상태다.

간접투자는 기금 7조5000억원, 민간 27조5000억원 규모다.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펀드와 함께 프로젝트펀드를 도입해 대규모·신속 투자를 촉진한다. 지역산업지원 전용 펀드와 반도체 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 펀드도 일정 수준 조성한다. 특히 간접투자 펀드는 운용 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 간 중복을 최소화한다.

50조 규모의 인프라투융자는 첨단산업과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첨단기금과 민간 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관 사업 등이 수요 사업으로 접수됐다.

초저리 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국고채 금리 수준인 2~3%대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일정 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제공하며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초기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00여건(153조원)이 넘는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보다 상세한 운용 방안은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부처 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 구조는 투자심의위원회(1단계)와 기금운용심의회(2단계)로 이원화됐다. 의사결정 체계에는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1단계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는 산업계와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의 민간 전문가가 실무 심사를 담당한다. 업종별로는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해 심사한다.

투심위는 금융권과 산업 현장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시적 소통 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개별 투자 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 제안 건에 맞춰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된 사업의 경우 실무 검토와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산은과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국민성장펀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간 협업을 지원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된 민간 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명 이상의 전문 직원을 파견해 실무 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2단계 심사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민성장펀드 개별투자 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이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되며 위촉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첨단기금의 주요 투자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은 1단계 투심위 과정에서 이미 의사소통이 된 상태인 만큼 국민성장펀드 틀 안에서 첨단기금 투자 부분과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 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운용 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정책 지원 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도 가동한다.

운용 방향 자문은 전략위원회가 담당한다. 전략위는 산업 ·금융·정부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개별 투자 결정 권한은 없지만 향후 운용 전략 조정과 성과 점검을 맡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민관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3특 특위 위원장과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가 지역·청년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를 개최해 운용사항을 점검하고 운용 전략을 수정·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결정의 실무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17일 산업은행에 민간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정부 내에는 부처 합동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설치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국민성장펀드를 정책·전략 차원에서 보좌하면서 범부처 협업 과제와 프로젝트별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정진 국민성장펀드 전략위 공동위원장은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공동위원장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 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큰 펀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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