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화·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촉구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잇는 '통합의 리더십',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얻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역대 최연소이자 첫 30대 현직 교사 회장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며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하지만 적어도 학교만큼은 갈등과 분열의 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전국 교원 4647명이 응답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즉각 도입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이관 등을 촉구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원들의 97.7%가 악성 만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원했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는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공문 처리에 소진되고 있다"며 "채용,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하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이 살고, 학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서 뛰겠다"며 "정치가 망가뜨린 교육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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