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8대 악법' 추진은 전체주의 폭거…野 입틀막"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관통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야당을 입막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를 정권 코드로 재편하겠다는 시도다. 4심제 역시 대법원을 정점으로 구축된 헌법상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을 무한으로 확장하는 슈퍼 공수처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코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력을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권력 강화 수단이 될 뿐"이라며 "정당 현수막 규제법과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과 정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에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더해지면 이재명 정권과 절대다수 여당에 대한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며 "이재명 정권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8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기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국민 누가 허락한 적이 있나. 외화채를 발행해 해외투자 기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기금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전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고, 그 인물은 통일교 요직으로 승진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야당만을 겨냥한 편파적 수사이고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직무 유기와 편파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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