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16세 미만 SNS 금지 시작…앨버니즈 "빅테크로부터 주도권 되찾는 것"

[멜버른(호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10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는 가족들이 거대 기술기업으로부터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시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작별 인사를 남겼고, 부모들은 획기적 법 시행으로 플랫폼 접속이 차단돼 상심하고 혼란에 빠진 어린이들의 모습을 전했다. 일부 어린이들은 얼굴에 수염을 그려 넣어 플랫폼의 나이 인식 기술을 속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일부 어린이들이 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앨버니즈 총리는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주 가족들이 이 거대 기술기업들로부터 주도권을 되찾고, 아이들이 아이답게 지낼 권리와 부모가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릴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개혁은 삶을 바꿀 것이다. 호주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고, 부모들에게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 '호주가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앨버니즈는 시드니 관저에서 열린 개혁 지지자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의 부모들도 참석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냅챗, 스레드, 틱톡, X(엑스), 유튜브, 트위치는 16세 미만 호주 어린이의 계정을 삭제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4억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호주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크리스마스까지 보고할 예정이다 호주의 e세이프티(전자안전) 위원 줄리 인먼 그랜트가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데, 플랫폼이 이미 사용자에 대한 기술과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연령 제한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11일 금지 대상인 10개 플랫폼에 연령 제한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계정이 폐쇄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먼 그랜트는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에 이러한 연령 제한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러한 통지에 대한 응답은 규정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장관은 연령 제한 플랫폼이 "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100% 보편적 지원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모든 플랫폼이 호주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10일까지 호주에서 이미 20만개 이상의 틱톡 계정이 비활성화됐다고 덧붙였다.

웰스는 또 지금까지 적발을 피한 어린이들도 결국은 적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웰스는 가상사설망(VPN)를 사용, 노르웨이에 있는 것처럼 가장한 아이가 호주 해변의 이미지를 정기적으로 게시하면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즈 총리는 그러나 법 시행이 어렵고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들에 맞서 소셜미디어 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성차별 사기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연령 제한 옹호자가 된 웨인 홀즈워스는 새로운 법에 대해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은 16세가 되기 전 온라인의 위험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즈워스는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해낸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소셜미디어 금지를 옹호하는 12세 소녀 플로시 브로드리브는 다른 나라들도 호주의 선례를 따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금지 조치는 대담하고 용감하며 저와 같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친절하고, 현실 세계와 더 연결되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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