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할당 주파수 내년 말까지 5G 단독망 전환해야"[일문일답]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G·LTE 이동통신 주파수를 재할당하면서 LTE망을 거치지 않는 5G 단독망(SA)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단독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시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발표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내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하고, 향후 구축될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장비에 연결하는 게 의무다.

남 과장은 "기본적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해당 기간 내 그 조건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기간 내 이뤄지지 못한다면 정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방법을 통해 사업자들의 SA 전환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 취소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부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LTE망을 거치지 않고 5G SA로 전환되면 지연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SA가 필수적이었던 기업간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거래(B2C) 영역 서비스가 확대돼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시각이다.

남 과장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5G 사물인터넷(IoT) 등 5G SA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다"며 "지금 SA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자들이 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1개 사업장(KT)만 SA를 하고 있지만 3개 사업자가 전부 SA를 의무화하면 사업자들간의 경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B2C 영역 서비스들도 사업자들이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 품질 담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통신품질평가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남 과장은 "이를 통해 변화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품질 경쟁을 해왔던 것처럼 SA 전환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발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남 과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5G SA로 전환될 경우 5G 코어망을 연동해서 사용하면 속도 저하 등 우려가 나온다. 속도가 저하된다는 건 5G SA 전환에 이어 추가적인 투자 부담이 기업한테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하다.

"5G가 현재 비단독망(NSA) 방식에서 SA로 전환되면 일부 속도가 저하되는 건 분명할 것 같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가입 고객이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서 셀 플랜 조정 혹은 추가 무선국 구축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속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선국 수량 그리고 주파수 대역폭의 영향을 받는다. 일부 무선국 구축에 의해서도 개선될 수 있지만 주파수 대역폭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자들이 현재 LTE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5G로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선 개정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5G 주파수를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무선망에 문제가 없으려면 실내 무선국 구축이 얼마나 돼야 한다고 보는지 알려 달라.

"적절한 실내 무선국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 2만국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지난 5G가 사용된 이후에 한 5~6년간 사업자들이 구축한 실내무선국 숫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의견,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만국 정도는 5년이라는 기간 내에는 충분히 사업자들이 구축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최소한의 5G 실내 품질이 확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재할당대가 관련 결과값만 있고 해당 수치를 도출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만 하는데 산정 방식에 대해 추가로 공개할 내용은 없는지.

"큰 흐름은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가를 산정할 때는 예상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동통신 시장 전체 매출액과 LTE 시장의 매출액, 그리고 5G 시장의 매출액 이런 것들 당연히 분석모델을 통해서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3G·LTE 재할당대가 산정 시 가장 곤란했던 점이 뭐냐고 하면 LTE가 분명히 5G 매출에도 기여하는데 어떻게 파악할까, 통계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 지금 5G 단말을 이용하지만 요금제는 LTE를 쓴다든지, 아니면 5G 요금제를 쓰지만 LTE 우선 모드를 쓴다든지, 그리고 5G NSA에서 신호 처리는 당연히 LTE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LTE 기여도를 분석하는 게 힘든 사항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했던 것은 5G SA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그럼에도 LTE가 잔존 가치가 남을 수 있는 건 단말이 5G NSA 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건 LTE를 쓸 수 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5G SA가 100% 전환한다고 했을 때 LTE의 5G에 대한 기여도는 0이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단말이 지원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NSA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NSA 단말의 어떤 잔존 가치 같은 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LTE의 기여도를 저희가 분석했고 그런 것들을 매출액과 연계시켜 전체적으로 가치 하락분을 도출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번 재할당 전후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다. 사업자들도 의견을 주고 있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재할당을 마무리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게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을 대가에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정부의 일정 부분 재량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재량과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적절히 조정하느냐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여러 번 논의가 됐으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국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텐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의견을 더 듣고 있다."

-1일 공개설명회를 하고 10일에 확정안을 발표하는 건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냐, 공개설명회 자체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21년 재할당 때는 10일 정도 여유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에는 산정 방법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해서 투자 옵션이라는 방법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방법이 있었기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1년도 방법론을 최대한 그대로 가지고 와서 5G 도입기에서 5G 성숙기라는 상황에 맞춰 SA 도입이라는 변수를 가져왔다. 또한 공개설명회 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들을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다. 공개 설명회를 하고 9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충분히 의견들을 들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오늘 결론을 도출했다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

-공개설명회에서 KT가 5G SA를 선제적으로 적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최종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진 않은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달라.

"KT는 기본적으로 SA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의무화하는 것이라 KT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 것이고, KT에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KT는 기본적으로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G 종료 시점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알려 달라.

"해당 업무는 전파정책국 소관이 아니라 통신정책국 소관이다. 제가 아는 바에서는 일부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3G 종료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서비스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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