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2025 우수 법관 12명·우수 검사 4명 선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0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 법관에는 ▲이현우 부장판사 ▲이국진 판사 ▲강현호 판사 ▲지윤섭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 ▲신윤주 부장판사 ▲손주희 영동지원장 ▲곽태현 부장판사 ▲김애정 부장판사 ▲우인선 부장판사 ▲신유리 판사 ▲강창호 판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신윤주 부장판사와 우인선 판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국진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이다.

지난해 11월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충북변호사회 소속 회원 209명 중 130명(62.22%)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 성실성 등을 평가했다.

유표 평가 법관 평균 점수는 89.91점을 찍었다. 우수 법관 12명(92점 이상)의 평균은 94.09점, 하위 법관 1명(75점 미만)의 평균은 65점이다.

주요 우수 사례 내용은 합리적인 소송 지휘, 피고인에 대한 배려·조언, 화해·조정 유도, 피고인 권리 보장, 특수사건 재량, 절차 보장 및 신뢰 등이다.

반면 고압적 태도·감정 표출, 예단·심증 노출, 과도한 방어권·변론권 제한, 진술거부권·방어권 침해, 증거신청 부당 제한, 비효율적 절차 진행, 소송기록 미검토, 반대신문권 제한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청주지검 소속 우수 검사 4명도 선정됐다.

수사 부문에 ▲장진 검사 ▲전진표 검사가, 공판부문에 ▲박정선 검사 ▲김형철 검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장진 검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검사 평가에는 58명(27.75%)이 참여했다. 회원 평가 인원 5명 이상, 수사·공판 분야 담당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90점 이상을 얻은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변호사회는 검사 평가와 관련해 증인 존중,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재판부 의견 적극 대처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반면 단정적인 시각, 강압적 태도로 인한 객관성 및 공정성 의심 행동, 이유 고지 없는 장기간 사건 방치, 무리한 상소 제기 등을 개선 내용으로 꼽았다.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법관·검사 평가가 단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재판 절차 개선과 인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보고서는 대법원, 대전고법, 청주지법, 청주지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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