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관 직원,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 모두 혐의없어"
백 "세관 가담 정황 증거 차고 넘쳐…검찰이 사건 덮어"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6/NISI20200106_0015954124_web.jpg?rnd=20200106164840)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직원 마약 밀수 가담 및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 대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은 검찰과 관세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다만 합수단에서 해당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아 백 경정의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실제 영등포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조병노 서울청 생활안전부장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세관 내용을 빼달라'는 취지의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합수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쟁점인 '세관 4, 5번 검색대 통과' 진술에 대해선 밀수범이 실황조사에서 최초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제지하자 밀수범들이 진술을 변경해 해당 검색대를 임의로 특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실황조사에 참여한 밀수범 두 명 중 밀수범 A씨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인데 경찰은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 통역 1명만 대동해 B씨로 하여금 통역을 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했고 당시 경찰은 허위 진술을 믿고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세청·대통령실 등의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합수단은 "피의자들의 주거지·사무실, 경찰청·서울청, 인천세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46대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실제 영등포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조병노 서울청 생활안전부장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세관 내용을 빼달라'는 취지의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합수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쟁점인 '세관 4, 5번 검색대 통과' 진술에 대해선 밀수범이 실황조사에서 최초 '농림축산부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제지하자 밀수범들이 진술을 변경해 해당 검색대를 임의로 특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실황조사에 참여한 밀수범 두 명 중 밀수범 A씨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인데 경찰은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 통역 1명만 대동해 B씨로 하여금 통역을 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했고 당시 경찰은 허위 진술을 믿고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세청·대통령실 등의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합수단은 "피의자들의 주거지·사무실, 경찰청·서울청, 인천세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46대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들이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20893588_web.jpg?rnd=2025071716271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나오자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동부지검 사건과에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부터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돼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백 경정은 다음 날인 14일 자신과 관련된 '마약수사 전담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 가담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다"며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전했다.
백 경정이 주축인 '백해룡팀'은 합수단 내 독립적인 경찰서 지위로 운영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수단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실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영장이 법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고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부터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돼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백 경정은 다음 날인 14일 자신과 관련된 '마약수사 전담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 가담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다"며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전했다.
백 경정이 주축인 '백해룡팀'은 합수단 내 독립적인 경찰서 지위로 운영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수단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실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영장이 법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고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