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문가 과반 "정부, 온실가스 감축 투자·제도 지원 미흡"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내 저탄소 정책 전문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내 기후·에너지·산업·환경 전문가 260명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 탄소경쟁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에 전문가 50% 이상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 '정부 재정투입'(56%), '민간투자'(63%), '정부정책·제도'(51%) 모두 '미흡'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분야로는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실증'(30%)과 '저탄소 제품의 수요 및 시장 활성화'(28%) 등이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성장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장애물로는 '자금'이 꼽혔다. 자금 지원 외에 금융 분야에서는 '낮은 탄소 가격'(23%)이, 시장 측면에서는 '저탄소 제품의 취약한 경쟁력'(25%)이 1순위 과제로 지목됐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신규 연구개발·실증 지원 시설의 구축'(41%),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재정투입 강화'(40%), '배출권 가격의 시그널 효과 증대'(23%) 등을 주문했다.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계가 가려움을 느끼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정부에 바라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시장 조성자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기후테크와 산업전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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