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秋 2분 5초간 통화
내란특검, 추경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나오는 동안 진보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12.0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7/NISI20241207_0020620948_web.jpg?rnd=2024120712263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나오는 동안 진보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뉴시스가 확보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인 3일 오후 11시22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분 5초간 통화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지금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도 추 전 원내대표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대국민 담화 내용과 같은 취지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및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을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판단했는데, 통화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경찰 등의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 국회 봉쇄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출동한 경찰 등의 철수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특검은 또한 추 전 원내대표가 정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파악한 계엄의 실체적 하자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3일 오후 10시56분 홍철호 전 정무수석에게 전화해 3분 23초간 통화하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들 수십만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는 취지의 상황 설명을 들었다.
이어 11시 11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7분 33초간 통화하며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 이후부터 계엄이 선포될 때까지의 상황도 전해들었다.
특검은 이러한 정보가 윤 전 대통령이 전시, 사변 등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과 관련해 국회의장 등과 원만히 협의하고 의원들 역시 국회의 집회에 성실히 응해 회의·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점도 특검은 언급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고도 지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일 것을 공지한 후, 한동훈 전 당대표 및 일부 의원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히 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원내 지도부 의원들과 원내대표실에 계속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4일 자정과 0시 27분 2회에 걸쳐 한 전 대표 등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밖에도 추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던 수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당사로 이동하고, 이후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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