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관세 불확실성 확대…사전심사 적극 활용해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대미 수출 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우리 기업의 실무 대응과 관세 절감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실무 유의 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대미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원산지 관리 방안과 관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이슈로 인해 한 제품에 여러 원산지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수출품이라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하나의 완제품을 중국산 원재료와 한국에서 제조된 반제품으로 구분해 각각 두 개의 원산지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무협은 품목분류 오류나 원산지 표기 실수 등이 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출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CBP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원산지와 과세가격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단을 미리 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수 단계 거래 구조에서 최초 판매가격을 관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FSFE(First Sale for Export) 제도나, 이전가격 관리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소개했다.

무협은 이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확실성이 커진 대미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한미 간 합의로 세율이 확정된 이후 관세 및 무역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늘면서 이번 보고서를 기획했다"며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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