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원전 건설도 탈탄소 에너지전환도 국민 뜻에 따른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40년까지의 에너지 로드맵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1차 전기본에 담겼던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을 다시 수렴할 방침이기에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기본 제1차 총괄위원회'를 주재했다.

차기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총괄위원회로, 추진 방향과 소위원회별 주요 과제·작업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우선 총괄위원회 산하에 ▲수요계획 소위 ▲설비계획 소위 ▲계통혁신 소위 ▲시장혁신 소위 ▲제주소위를 만들어 각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한다.

특히 기후부는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며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15년 단위 계획이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미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국가 에너지 로드맵이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까지의 전력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10.3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2037~2038년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으로 에너지 정책 기조가 전환된 만큼, 11차 전기본상 계획은 재조정될 확률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 보급하겠다고 목표 잡았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믹스가 추진될 경우 원전 비중은 자연히 줄게 된다.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시 전력 공급이 급증하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선 전력 수요가 크게 늘거나 다른 발전원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으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 전력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해도 문제지만,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쳐도 문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후부가 추진할 공청회·여론 조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올해 상반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7.3%는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경우 92.0%가 '필요하다'고 답해 더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김 장관도 인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수치를 언급하며 "원전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대단히 안도하고 있다는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어서다.

결과를 예상할 수 없기에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반영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초 한수원은 연내 신규 원전 부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올해 안에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닫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공모 착수는 올해 안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규 부지 공모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라며 "공론화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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