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모듈형 新통상협정 추진…통상질서 선도 본격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기존의 시장 개방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아닌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 중심의 신(新) 통상협정 추진을 모색한다. 새로운 통상 협력 모델로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듈형 신통상협정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통상질서와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新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듈형 통상협정은 기존 시장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만으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AI 전환 등의 통상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자원과 성장잠재력은 크지만 시장개방에 민감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여건과 협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통상협력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산업부는 향후 공급망, 핵심광물, 그린경제, 디지털 등 4대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한 뒤,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방식의 신통상협정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모듈형 신통상협정이 기업이 실제로 직면한 위험요인과 수요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FTA에 비해 시의성·유연성·신속성이 크게 강화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모듈별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표준문안을 정교하게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표준문안을 토대로 내년 초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의 FTA 개선협상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모듈형 신통상협정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미래형 통상규범의 국제표준을 우리 주도로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며 "국가별 여건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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