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필버개정안 등 철회 요구…공당 태도 아냐"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저지용' 필리버스터 전략에 관해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판) 설치법 등 쟁점 법안에 관한 국민의힘 전략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할) 73개의 법안이 있다"라며 "63개는 비쟁점 법안이고 10개가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 법안 10개를 철회하지 않으면 63개 민생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까지 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단히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있어서 정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왜 애꿎은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이날로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을 거론, "회동 이후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다"라며 야당에 민생 법안 선(先) 처리, 쟁점 법안 후(後)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중점 입법인 필리버스터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에 대해선 야당과 사법부는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를 비롯해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막바지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이날 본회의는 쟁점 법안 대신 비쟁점 법안 위주로 진행하고, 이후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논의·처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이날 정기국회 종료 이후 11~14일 1차 임시국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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