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 구체화, 계약 대상 퇴직자 여부 확인 등 권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 간 체결 규모가 73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9일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3년 간 체결된 수의계약 금액은 73조원, 건수는 69만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87만건)의 79.2%를 차지한다.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의 사유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항목을 실질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기록을 남기고, 같은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가 확인돼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은 금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도 퇴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돼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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