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혐오 현수막' 심의 전담 기구 운영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비방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 요건을 심의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소위원회는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정·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교수 등 기존 위원 3명에 법률가 2명을 추가 위촉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비 지침에 따라 혐오 현수막을 정비하고, 내용 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 요청부터 의결, 현장 정비까지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한 정비에 나선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막 내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해 불법 현수막 근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산구는 올해 1월부터 지난 5일까지 150여건의 혐오 현수막을 단속·철거했다. 이중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51건에 대해 16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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