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하원, 연금개편안 통과…"메르츠 연정 붕괴 위기 모면"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이 5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제출한 연금개편 패키지를 가결하면서 당내 반발로 고조했던 정치위기를 일단 넘겼다.

dpa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당분간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메르츠 연정은 법안 표결에서 자체 과반으로 ‘총리 다수(chancellor’s majority)’를 확보하며 연정 붕괴 우려를 넘겼다.

집권 기민·기사연합(CDU·CSU) 내부에서는 특히 2031년 이후 국가연금 급여 수준이 현행법보다 더 높게 유지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젊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2032년부터 연간 최대 150억 유로(약 25조7453억원)의 추가 비용을 초래해 “청년 세대의 부담이 과도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한 설득 끝에 반대표는 7표로 줄었고 일부 보수 회의론자는 극좌 성향 좌파당(64석)이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하자 난처한 정치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찬성으로 돌아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318표, 반대 224표, 기권 53표였다. 기권표가 상당했지만 메르츠 총리 측은 연정(보수·사민당)의 절대 과반인 ‘총리 다수’를 확보해 연정 내 신뢰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메르츠 총리는 전날 밤 지도부 회의에서 “연정 자체의 생존을 가늠하는 신임투표”이라며 절대 과반 관철을 당부했다.

이번 패키지는 상원(분데스라트)이 12월19일 승인하면 내년 1월1일 정식 발효된다.

개편안은 국가연금 지급수준을 2031년까지 평균임금의 48%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독일은 고령화 심화로 연금보험료 납부 인구가 줄고 있어 소득 대비 연금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31년 이후에도 현행 제도보다 높은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급증할 전망으로 독일 정부는 2031년에만 약 110억 유로의 세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패키지에는 여성 경력단절자 지원 확대, 직업연금(기업연금) 활성화,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2개 별도법안은 연정 내부 이견 없이 채택됐다.

연정은 젊은 의원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2026년 중반까지 한층 근본적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츠 총리는 표결 후 “이번 합의는 연금정책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독일이 직면한 장기적 과제를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메르츠 총리와 보수 청년 그룹 간 불신이 깊어진 만큼 연정 내 균열은 지속될 전망이다.

독일에선 2026년 동부 5개 주 등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며 이들 중 일부 지역에서는 극우 AfD가 4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연금개혁은 내년에도 정치적 논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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