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 사망' 책임자는 경징계…"명백한 꼬리 자르기"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교사단체가 제주도교육청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국 규탄과 순직 촉구 및 제도개선 등을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등 도내 6개 교육단체는 5일 성명에서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진상조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은 민원 대응 실패, 병가 만류, 격무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학교 관리자 두명에게 경징계 요구만 했다"며 "유족에게는 설명도 사전 안내도 없었다. 발표 일정조차 언론을 통해 알았다. 유족은 끝까지 외부인 취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 "진상조사는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함이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유족을 뒤로 밀어두고 교육청 내부 일정만 챙긴 이 조사를 어떻게 '진상조사'라 부를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해당 민원의 위험도를 판단하지 않았고 특이민원 분류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매뉴얼에 다 적혀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았다. 사람을 보호하라고 만든 제도였지만 교육청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은 교육청이며 민원 대응의 관리·감독의 책임도 교육청"이라면서 "책임은 오직 학교 관리자 두명에게만 집중됐다. 이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며 책임이 아닌 희생양을 찾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 죽음에 대한 조직적 책임 인정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유적 발언 사과 ▲외부감사 즉각 실시 ▲유족 실질적 지원 착수 ▲순직 인정 협조 등을 촉구했다.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도 성명을 내고 "고인이 반복되는 민원 속에서 장기간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교원이 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핵심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교원을 보호해야 할 제도와 절차가 제때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행 안전망의 공백이 이번 사건에서도 여전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제주교총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이 요구하는 순직 인정이 반드시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순직 인정은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원이 불안과 압박 속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환경은 학생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제도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전날 오후 청사에서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최종까지 이뤄지지 않아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했다"며 "고인이 민원 스트레스 및 여러가지 질병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의 복무 처리 과정이 있었다"고 종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가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외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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