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전환·선택형 특약 등 논의 지속
출시 위한 약관 개정 연초에는 속도낼 듯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실손보험 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결국 연말을 넘기게 됐다. 금융당국의 감독규정과 약관 개정 작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데다, 비급여 관리 방안 확정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다. 다만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적 틀은 사실상 마무리돼, 내년 연초에는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손보험 손해율 정상화를 위해 세대 전환 작업을 추진해왔다. 1~3세대 실손은 자기부담률이 낮고 비급여 보장 범위가 과도해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장 구조를 합리화하고 전환을 유도하는 5세대 실손 체계를 마련해온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입원 비급여 의료비 보장 한도를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비중증 환자의 비급여 의료비에 적용되는 자기부담률을 30~50%로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당국은 애초 1·2세대 실손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까지 검토했지만, 소비자 반발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보험료 할인 등 전환을 유도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4월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내 출시를 예고했으나,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에는 예고 기간을 포함해 최소 6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내 출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5세대 실손보험 약관 기본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상황이며, 보험사들도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세대 실손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비급여 체계 개편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손해율 기여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우회적 도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고, 복지부도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5세대 실손 도입에 맞춰 선택형 특약 구조 개편과 계약 재매입 제도의 정교화도 패키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선택적 특약은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보를 계약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 재매입은 과도한 비급여 청구 등이 반복되는 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해 계약을 회수한 뒤 5세대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 같은 방안들을 기존 실손의 설계상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와는 별개로 5세대 실손 출시 작업 자체는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관리급여 신설에 아직 적극적이지 않아 논의가 진입 단계"라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 역시 당국의 약관 개정만 마무리되면 상품 승인과 출시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택적 특약이나 계약 재매입 등도 5세대 실손과 연계돼 검토되는 주요 사안이지만 상품 출시 자체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건이라고 봐야한다"며 "약관과 요율 부문은 당국과 업계에서 필요한 준비는 다 끝난 상황으로 더 이상 출시가 늦춰질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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