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인증제도 중장기 정비방안 논의
올해 145개 기술규제 신설·강화…확대 추세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사·중복 인증제도 중장기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상 선정 기준 등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국표원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검토 기능 및 정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거버넌스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있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14개 정부 인증이 신설되고 법령·고시에 145개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됐다. 기술규제 합리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술규제는 확대 중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기술패권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어려운 대외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기업 활동 및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와 인증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포럼에서는 '유사·중복 인증제도 중장기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상 선정 기준 등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국표원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검토 기능 및 정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거버넌스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있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14개 정부 인증이 신설되고 법령·고시에 145개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됐다. 기술규제 합리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술규제는 확대 중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기술패권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어려운 대외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기업 활동 및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와 인증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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