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텍사스 하원 선거구 조정 허가…공화당 5석 추가할 듯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텍사스주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허가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5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 주정부의 긴급 요청을 수용해 하원 선거구 조정안 사용을 허가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다.

대법원은 선거구 조정안 효력을 중지한 하급심이 "모호한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입법부에 불리하게 해석함으로써 입법부의 선의 추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등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방 법원이 선거 직전 선거 규칙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도 판시했다. 텍사스주 후보 등록 마감일은 8일이다.

보수 성향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텍사스 선거구도의 채택 동기가 순수하고 단순한 당파적 이득이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CNN은 선거구 재편성이 순전히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것이라면 연방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수백만 텍사스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우위인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 8월 공화당이 추가 의석 5석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는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안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투표력을 약화시켜 '인종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1심은 "인종적 조작 정황이 뚜렷하다"며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효력 중지 명령을 내렸다.

텍사스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텍사스 주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장악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조정안을 적용하면 민주당이 차지한 하원 의석 5석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3석으로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텍사스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더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위 주)"가 됐다며 환영했다.

유진 우 텍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오늘 텍사스 유권자들과 미국 민주주의를 배신했다"며 "투표권법 종말이다. 증거가 눈앞에 뻔히 드러나는데도, 법원은 소수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